"포괄적 인터넷 실명제 효과 없을 것"…국회입법조사처
inews24  2008년 09월 16일 오후 12:08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는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며 "법과 정책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쟁점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vs 개인의 인격권 보호
▲익명성 침해 vs 사이버 역기능 방지 등을 꼽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실명제 현재를 살폈다.

나아가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정화운동과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네티즌 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면
▲실명제의 구체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만약 사이버 상에서 인권침해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네티즌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스템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8월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7월보다 17.5% ↑ 
아이뉴스24   2008년 09월 16일 오전 11:59

방통심의위 발표…사회질서 위반 관련 신고 폭증 

지난 8월 한 달간 신고된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가 전월인 7월에 비해 17.5%나 증가했다.
8월부터 활동을 재개한 '사이버패트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8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한달간 접수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는 4천335건으로 7월(3천690건)에 비해 645건(17.5%) 증가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올해 설립 과정상 잠시 중단했던 사이버패트롤 제도를 8월부터 재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이버패트롤은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던 제도다.

방통심의위는 "신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총 500명의 회원 중 실적이 우수한 50명을 우선 선발해 기획신고 주제를 부여하고 신고를 장려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8월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 중 사이버패트롤의 신고건수는 568건(13.1%)을 차지했다"며 "사이버패트롤을 점차 확대하면 이들의 신고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법·유해정보의 월별 신고 현황(자료 : 방통심의위, 단위 : 건)
구분  계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위반 
08년 8월  4,335  1,843  815  124  863  690 
7월  3,690  1,546  1,072  311  454  307 
6월  3,626  1,480  1,060  244  525  317 
5월  4,117  2,470  475  389  343  440 
4월  3,568  1,088  933  438  829  280 
3월  3,033  1,217  685  227  662  829 
전월대비 증감률(%)  △17.5%  △19.2%  ▽24.0%  ▽60.1%  △90.1%  △124.8% 

한편, 8월에 신고된 3천여건의 신고 중 내용별로는 음란·선정 관련 신고가 1,843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심 조장 관련 신고가 863건(19.9%)를 차지했다.

특히 사회질서 위반 관련 신고가 690건으로 전월(307건) 대비 124.8%나 증가해 눈길을 끈다.

아이뉴스24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