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군대간 아들 건강 확인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09-07-28 20:15

생업종사자 검찰 수사때 전화 진술

정부, 75개 생활공감정책 추진

앞으로 군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지난달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등으로부터 접수한 정책 아이디어 3942건 가운데 선정한 것이다.

이들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보면, 국방부는 내년 7월부터 군에서 운용하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간단한 검찰조사는 전화로 진술하는 ‘전화 진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바쁜 생업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로 사건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를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과 장소, 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이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부모에게 장학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월부터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을 업종단체인 슈퍼마켓조합연합회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청은 산모전용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친서민’ 정책의 대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생활공감기획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