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지사장' 내세운 도박사이트 적발(종합)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10-13 16:35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사행성 인터넷 도박업체를 운영한 업주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송인택 부장검사)은 13일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한 뒤 가맹 PC방 200여곳을 모집, '엠비게임'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책 최모(4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참은 또 최 씨 등과 공모해 경찰에 단속된 87곳의 가맹 PC방 업주로 장애인 등 바지사장 36명을 내세워 허위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알선책 이모(55)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엠비게임'을 개발·관리해준 A소프트업체 대표 이모(34) 씨 등 3명과 가맹 PC방 모집책인 최모(36) 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9월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실제업주와 바지사장을 규명해 사행행위 및 범인도피 교사 등 사범 143명을 추가 인지해 39명과 불법 사행성 게임에 이권 개입한 조직폭력배 4명 등 1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해 12부터 지난 6월까지 태국 파타야와 중국 연길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자금 정산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게임인 '엠비게임'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일원에서 수백 개의 가맹 PC방을 모집해 손님의 배팅금액 당 일정율의 수수료를 공제해 PC방, 본사, 총판과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열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알선책인 이 씨 등은 경찰에 단속된 가맹 PC방 사건에 대해 장애인 등 바지사장을 조사받게 하는 대신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안산과 천안, 평택 등 경찰서에 단속된 불법 PC방 사건 87건에 대해 장애인 등 36명을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게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소프트업체 대표 이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엠비게임의 개발 및 서버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지역 폭력조직인 전국구판 전모(44) 씨 등은 운영책인 최 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가로챘고, 안산 원주민파 한모(36) 씨 등은 불법 게임물인 '프리샵' 300여대를 유통시켜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들의 배팅금액이나 이긴 금액의 11.4%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주고 본사와 총판이 각각 수수료의 1%, 가맹 PC방이 8%를 챙기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악용,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 씨 등은 단속 등으로 도박사이트가 폐쇄될 것에 대비, 사실상 내용은 같고 제목만 다른 여러 도박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아 차명으로 구입해 도박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곧바로 다른 명칭의 도박사이트를 연결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사행성 등의 심사에 국한되고 있어 게임물의 실제 운용실태에 대한 관리는 미흡,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상당수가 불법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등급분류 심사가 도박이나 폭력, 음란성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게임제공업 운용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