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과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 7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접수한 개인정보 상담과 피해구제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09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만97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단순 상담보다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네티즌이 늘어 지난해 1 ∼ 7월 332건이었던 피해구제신청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만 6358건으로 50배 가량 증가했다.

분쟁조정사무국이 접수한 사건 중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이 2만 1359건으로 약 70%를 차지해 스팸메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개인정보의 도용·훼손·침해가 48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광고성 정보 전송 중 약 65%가 국내사업자들의 광고성 정보를 받은 외국인들의 민원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KISA 사무국에서 자체 처리한 사건을 제외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온 184건의 경우 152건은 위원회의 조정 결정전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됐다.
나머지 32건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 유형은 동의철회(회원탈퇴)요구에 대한 불응 74건(40.22%),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39건(21.2%),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3건(7.06%),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13건(7.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