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작권 보호의 상징 `클린사이트`
전자신문 기사전송 2009-08-12 05:01

인터넷 저작권 지킴이 ‘클린사이트’에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클린사이트의 유료 콘텐츠를 내려받는 최다 1만명이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작권센터는 클린사이트 제도를 국제적인 인증제도로 확산하는 준비에 착수한다.
클린사이트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통하고 관리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시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클린사이트는 불법저작물의 범람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인터넷의 발달은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누구나 손쉽게 불법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얼마 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 해 온라인상 저작물 침해 피해액이 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군가 오래 공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 포털에 올려 놓으면 바로 불법으로 퍼날라 그 가치는 전혀 없어진다.
그러니 좋은 콘텐츠가 나올 리 없다. 당연히 콘텐츠 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
적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창작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불법복제는 더 심각하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580억달러며 우리나라는 6억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액이 늘어갈 뿐 아니라 수법도 교묘해져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불법복제 근절은 이용자의 정신계몽 운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처럼 지원이 따르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클린사이트는 저작권을 잘 지킨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또 이용자들은 클린사이트의 콘텐츠를 신뢰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클린사이트 첫 지정업체 소리바다의 양정환 사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불법 서비스의 원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나 사업 발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