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등 사이버 불법거래 69건 적발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2-07 12:01

관세청 "448억원 규모..대형화.조직화"

관세청은 최근 2개월간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69건, 448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건당 단속 금액이 6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 9~11월 진행된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건당 평균 금액(2억5천만 원)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불법 거래의 통로인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불법 자금 송금 등을 위해 타인 명의 등으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기관의 단속 강화로 불법 판매자가 쉽게 드러나는 단순 범죄는 감소했지만 대형화.조직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모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49건(적발금액 3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포탈.밀수사건(19건, 65억 원), 원산지 위반(1건, 19억 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28건, 151억 원)와 시계(3건, 143억원), 가방류(2건,81억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사이버 조사 전담팀을 설치해 28명을 배치했다.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포털 등과 공조해 56개의 불법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155개의 ID 사용을 정지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기업형 사이버 불법거래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