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사이버명예훼손 2만7452건"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09-10-13 09:21 최종수정 2009-10-14 10:23

개인정보침해도 1만2822건

최근 3년간 개인정보침해가 1만3000여건, 사이버 명예훼손범죄는 2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관련 범죄건수도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개인정보침해가 1만2822건, 사이버 명예훼손범죄는 2만7452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7881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지난해 9543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개인정보 침해관련 범죄도 2839건에서 576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최근 형이 확정된 강간범 조모씨 사진으로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김모씨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범죄가 최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내용도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져가고 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