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사용률 1%… 활성화 꾀해야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15 08:32

이용방식 개선 등 보완 작업…의무화 정책 강화 필요
■ 정보보호 선진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5) 주민번호 대체수단과 개인정보보호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의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 3년간 총 157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약 6000만명(중복포함)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침해사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규모가 총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발 해킹에 의해 옥선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GS칼텍스 내부자가 회원 112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킹을 하거나 또는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등 명의를 도용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보안업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 등도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 유출이 근본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보안을 강화한 `아이핀 2.0'을 선보이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의 발급을 내년에 500만건으로 늘리고 적용 사이트도 1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5만개 사이트가 이를 사용하고 3000만건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아이핀의 사용은 사이트 가입자의 1% 미만이다.

사이트 간 동일 아이핀 이용자 식별이 어려워 제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가 중심 돼 연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용이 쉽도록 발급 방법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핀 관련 모듈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아이핀 도입 대상을 포털은 일평균 방문자 1만명, 게임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5000명으로 낮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초ㆍ중ㆍ고생 등을 대상으로 아이핀 관련 교육을 강화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초기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6월에는 네이버, 다음 등 14개 주요 업체와 ID,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벌여 약 13만명이 캠페인 홈페이지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이런 캠페인과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아이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무화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ㆍ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