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게임] 포털 사용하려면 무조건 백신설치?
스포츠서울 원문 기사전송 2009-07-22 11:41 최종수정 2009-07-22 12:32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안소프트웨어 의무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개인 이용자가 PC백신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NHN과 다음, 네이트 등 대형 포털이나 온라인게임 등 방문자가 많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 조치는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으로 인한 대란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급히 내놓은 것이다.
공격 매개체로 악용된 좀비PC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 인기 사이트 접속시 안전한 PC인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좀비 PC 예방책 가운데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개인 이용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백신설치 의무화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실시를 준비하다 논란이 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그린댐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인터넷 대란때도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했지만 당시에도 네티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외산 저가백신이 국내 시장에 난무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백신설치 의무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상당수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얼리어댑터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에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십건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 포럼 게시판의 아이디 ‘쿠탱이’는 “이제는 포털사이트에 접속만하려고 해도 백신설치 여부를 알아야 하니 액티브엑스 설치하고 난리나겠네”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PDA 사용자 모임인 클리앙의 ‘ksjun’는 “기술적으로 은행권 처럼 액티브엑스를 까는 방법밖에 없는데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또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라며 정부정책이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아이디 ‘Kanitz’는 “중국이 어린이들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린댐 정책을 보면서 웃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네요”라며 씁쓸해 했다.

반면 보안업체측에서는 “PC백신이 상당수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업계는 백신을 공짜로 배포하는 대신에 광고수익으로 매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설치 의무화로 국민들의 보안수준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서비스하고 있는 NHN측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상당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네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백신설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범죄 등으로부터 개인PC이용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되어야할 사안이지만. 의무화할 경우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등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기자 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