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11-26 08:02

서비스 가입ㆍ이용현황 실시간 공개

신규 가입시 문자ㆍ메일로 통보
대포폰ㆍ유령폰 악용 원천 차단
도용 피해시 구제 서비스 제공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각종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명의도용, 불법경품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는 명의도용은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물론 `대포폰', `유령폰'과 같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무분별한 명의도용 문제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3사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공동으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명의도용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의 유선사업자로까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우선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면서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는 크게
△ 신규가입 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통보 서비스
△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
△ 명의도용 피해구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신규가입 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통보는 명의도용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에 신규로 가입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이메일로 신규 가입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가입 사실이 발송되므로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해당대리점이나 통신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며 단말기대금, 통화요금 등의 비용도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려면 통신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있는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가입된 초고속인터넷 명의도용 현황은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구제(통신민원조정센터)의 경우 이미 명의도용을 당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왔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자율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소비자전문가, 통신전문가, 법률전문가로 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관련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이 서비스를 IPTV와 인터넷전화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병폐를 야기했던 명의도용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지성기자 ezsc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