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야후, 中인터넷 검열에 `집단 대항'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0-26 11:53

중국 등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에 굴복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3대 인터넷 거대 기업이 자율적 `사업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 외국 정부의 무차별 인터넷 삭제 또는 검열 요구에 대항해 나가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구글 등이 제정한 `행동 강령' 형식의 공동 사업 지침은 중국 등 외국 정부 당국이 인터넷 고객의 정보 또는 검색 결과물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경우 요구 내용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 등은 이번 사업 지침이 중국 등 외국 정부가 반체제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단속하는 데 동조해 왔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주 중 지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의 요지는 중국 등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중국 관련 법률을 준수하되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분석한 뒤 너무 포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정 부분 제한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은 사업 지침이 미래의 수익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미국 내부 법률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 일각에선 구글 등의 이번 사업 지침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무차별 차단 행위나 검색 결과물에 대한 검열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지침은 무차별적 인터넷 검열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허점을 안고 있고 구글 등이 사업상의 이익 때문에 중국 정부 등의 검열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비춰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난을 모면하려는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 2년간 구글 등 기술 업체와 공익 시민단체, 학계, 투자펀드 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중국 등 인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한 인권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제정됐다.

구글은 지난 수년간 검색 과정의 검열 요구를 수용해 왔고 야후는 수시로 인터넷 사용자의 이메일 제출 요구에 응해 왔다는 비판에 휘말려 왔으며 이메일 당사자는 중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 3월 유튜브에 티베트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오자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으며 터키에선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접속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각국에서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연루된 사이트에 대한 검열 및 단속이 확산돼 왔다.

구글은 2006년 중국에서 검색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정보접근 제한 규정에 맞춰 검색 결과물에 대한 검열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당시 미 의회에선 중국 등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조치에 순응하는 일을 `망신'이라고 지적,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