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피해접수, 8월까지만 3614건"

뉴시스  기사전송 2008-10-09 14:58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하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상담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48)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사이버 권리 침해사례는 2만4669건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은 2005년 8406건, 2006년 7050건, 2008년 8월까지 3614건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닷컴, 포털사이트 등의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에 피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5년 215건, 3006년 278건, 2007년 325건, 2008년 8월까지 208건이다.

주 의원은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됐지만 인터넷 언론과 포털 뉴스는 현재 조정 대상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미디어로 인한 피해는 속수무책”이라며 “ 온라인상 보도에 대한 게시물은 보관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다.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에 대한 게시중지 청구권 및 기사삭제 청구권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이민정기자 benoit05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