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07-22 18:16 | 최종수정 2008-07-22 20:26

정부가 22일 내놓은 사이버 환경 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개인정보 유용, 해킹 등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과거 해킹이 자기 과시나 네트워크 마비가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 탈취나 금품 갈취 등 범죄형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지만 아마존이나 구글, 위키피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인터넷 활용을 위한 신뢰 기반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촛불시위 이후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한 온라인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로 광고주와 해당 기업이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고,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사회 분열이 심각해지는 것도 인터넷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사이버 환경 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2005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형법상 모욕죄와 별개로 인터넷 유해사범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방안을 숙고했다.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이버상 범죄는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통부의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했던 정완 경희대 법대 교수는 "형법에만 의존해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입법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모욕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이버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당시에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지적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복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입법에 의한 사이버 공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대책은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상거래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I-PIN(민간)이나 G-PIN(공공)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를 손쉽게 탈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음란물이나 불법복제,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막아 건전한 인터넷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포털과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업자에게는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명예훼손 분쟁이 일어날 때 포털이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해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처 간에 상충되는 대책이 많은 데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나온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과 보다 강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포털의 임시차단조치는 이것이 악용될 경우 네티즌의 건전한 비판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강화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명예훼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시물과 댓글을 ID나 필명이 아닌 실제 자기 이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상 사이트도 크게 확대하는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차식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이재철 기자 / 최광 기자 / 손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