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08-07-22 12:09

정부, 대기업 CSO도입 의무화.IT투자 조세감면도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5년 동안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기업 정보 보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주요 정보 보호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도입을 의무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 보호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 개인 정보보호 종합 대책은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 수집.저장.유통 제한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체 수단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도입 ▷주민번호, 은행 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주요 정보 보호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CSO 도입, CSO가 투자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CEO)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웹 사이트(업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제도 도입,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요청권도 신설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오는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되고, 전기.통신.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의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공무원들의 PC에도 해킹 차단 시스템이 현재 16%에서 2012년 100%까지 확대 설치된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 교류가 많은 국가와 국제 공동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일대일 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2위이나 정보 보호 수준은 세계 51위로 취약한 상황이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