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규제 "방식이 문제"..정부는 라벨링에 힘써야...

역시 스팸메일 규제 방식이 문제가 됐다.
악성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만 거듭될 뿐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중인 스팸메일 법제화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와 네티즌, 국회, 정부가 모두 다른 주장만을 펼친 채 양보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상반된 주장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은 채 스팸메일 법제화에서도 예측불허의 변수를 만들고 있다.

이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회 주최로 13일 오후2시부터 서울 한솔빌딩에서 개최된 스팸메일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인터넷업계와 네티즌, 정부, 국회 대표는 각각의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른 스팸메일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스팸메일 규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메일 수신자가 동의해야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 In)방식과 수신거부를 한 사람에게는 메일을 보내지 않는 옵트아웃(Opt Out) 방식, 이메일을 보낼 때 광고나 정보 표시를 덧붙이는 라벨링 방식 등이다.

여기에 옵트인을 다소 완화시킨 절충형 옵트인 방식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는 합법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이유로 옵트인 방식을 지지했고 시민단체는 기준 미비를 이유로 옵트아웃 방식을, 정보통신부는 기술중립성을 이유로 라벨링 방식을 지지했다.

현재 스팸메일에 대한 법제화와 관련, 국회에서는 최병렬의원과 김영춘의원, 이종걸의원, 윤경식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약 150여명의 정부 및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스팸메일 규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지켜봤다.

◆옵트인, 옵트아웃, 라벨링..어느 것이 정답? 스팸메일 규제에 대해 김태윤 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 회장은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메일과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메일은 구분돼야 한다"며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 방식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연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장도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중인 미국과 유럽도 광고와 정보성 이메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며 "이메일은 법보다 빠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임준우이사는 "개인적으로 옵트인 방식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라며 "후발주자가 아예 메일 마케팅을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경진 전문위원도 "옵트인을 선택하면 후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완전 경쟁체제를 위해 이 방식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라봉하 정보보호이용과장은 "법제도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라벨링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효과를 준다"고 제안했다.

라과장은 이어 "글로벌한 인터넷에서 우리나라만 과도하게 스팸메일을 규제할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최용관 와우프리커뮤니케이션 사장은 "법부터 만들어 스팸메일을 규제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며 "법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한다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정부가 먼저 보는 것이므로 검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법은 규제가 아니라 보장이고 보완"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스팸메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면 더 좋은 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소년보호위원회 한상구 보호기준과장은 "청소년유해 메일은 논외"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스팸메일?..정의도 제각각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도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달랐다.

온라인 우표제를 추진중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한꺼번에 1천개씩 보내는 대량 메일중 상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를 스팸메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수신자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상업적인 내용이더라도 스팸메일일 수 없다는 게 안티다음 진영인 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의 입장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김영춘의원의 개정안, 정보통신부의 비공식적인 개정안 시안 등을 보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전송 정보의 범위를 광고성 정보로 국한하고 있다.

이는 스팸메일로 인한 주된 피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영업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무엇을 스팸메일로 볼 것인가는 개별 업계의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먼저 따져보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잠정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