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관련 뉴스모음

 

No, 14
▧ 일시: [2002/08/09]
▧ 언론매체: 내외경제
2002/9/2(월)
▧ 조회: 1073
‘스팸메일 공해’ 해결책 없나  

휴대전화로 날아드는 광고성 문자(스팸)메시지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이 만저만이 아니다.
‘화끈한 대화’ ‘응모에 당첨’ ‘고수익 투자’ 등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유혹하는 문자들이 홍수를 이룬다.
이용자는 메시 지를 보고 ‘통화’단추를 누르면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 를 제공한 업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매출을 올린다.
휴대전화 이용자는 짜증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정통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현재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3000만명이 넘는다.
한 명의 사용자가 스팸메시지를 하루에 3, 4개씩 받는다면 휴대전화망을 타 고 하루에 1억개의 메시지가 떠다니는 셈이다.
이는 이동통신사 매출액 의 3%에 달한다.
청소년들에게는 탈선 유혹 및 과다 사용, 성인에게는 불편과 짜증의 원인이 된다.
국내 휴대전화 기술과 문화는 세계 최고 수 준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기능과 공해가 넘쳐나고 있다 .

휴대전화 스팸메시지 공해를 차단하려면 우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앞장 서야 한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용자들의 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형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남발,
문제 있는 광 고성 메시지를 방치하면서 이득을 취해선 곤란하다.
스팸메시지 서비스 의 문제점은 PC상의 e-메일 스팸메일 홍수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 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그 부작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옳았다.

정통부의 늑장 대응도 문제다.
최근 휴대전화 스팸메일이 문제되자 부 랴부랴 수신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문자광고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초기 단계에 대처했으면 소비자들의 손해와 불편을 예방할 수 있었다.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덧없이 기다려선 안 된다.
통신정책의 기본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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