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육을 중고생 정규수업으로
매경이코노미 원문 기사전송 2009-07-29 04:06

이번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정부나 관공서,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장과 피해를 일으켰다.
이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온라인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발전을 이뤘지만, 그에 걸맞은 의식과 문화가 없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음을 느꼈다.

특정 백신 연구소가 우리의 안전을 모두 책임질 거라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는 흡사 경찰과 보안 업체만 믿고 늦은 밤 위험을 스스로 불러오는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불법 콘텐츠를 아무 죄의식 없이 다운로드받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 콘텐츠를 통해 퍼지는 악성코드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입으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도 그랬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이한 대응과 더불어 총체적인 의식 부재를 알 수 있다.
남이 애써 만든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게 당연시되고, 게다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온다면 참 속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요일 오후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자연스레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걸 보면서 온라인 환경이 모르는 사이 우리 생활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절감했다.
문제는 온라인생활 에티켓이 전혀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교육하고 또 알려줘야 할 노력이 정부나 관련 업계 차원에서 절실하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교육하고 계도해도 적법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보이거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늘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눈을 의식해 법을 준수하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거꾸로다. 처벌수위가 낮고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마력에 잘못 빠져서 죄책감 없이 불특정 다수를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은 교육이 부재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플러들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행위들은 평소에 충분한 교육이나 처벌수위에 관한 지침 등으로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된다.

어른을 공경해라, 인사해라 등등의 기본예절은 오랜 세월 속에서 앞선 세대들에게 배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등장한 온라인 환경에선 그 앞선 세대들의 역할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들에겐 온라인 환경이 친숙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들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야 하는 상황인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교육이 아닌 의식, 문화를 바꾸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온라인에 밝은 중고생 정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넣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다.
그간 청소년들에게 관대했던 법 관행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교육해야 한다.
최근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네티즌이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원치 않아도 온라인 환경을 거부하면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자동차가 여러 가지 편리함과 거리·시간 단축의 혜택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잘못된 운전자로 인해 여러 부작용과 때론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킨 저력이 있다.
여기에 걸맞은 문화 토양만 갖춰간다면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 업계의 의지와 노력을 촉구해본다.

[박민준 트리플스튜디오 사업총괄이사 wisejune@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