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법무부와 포털이 함께 합니다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09-01-07 14:01

법무부, 7개 포털 사업자와 "Let's Clean UP!" 운동 시작

법무부는 2009. 1. 7.(수)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포털 사업자와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렛츠 클린업"(Let' Clean Up!)" 공동 캠페인을 시작함

법무부는 포털 사업자들과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에도 힘쓸 방침임

법무부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이상 가나다 순) 등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과 함께, 인터넷 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Let' Clean Up!" 공동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NHN 최휘영 사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사장, SK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사장 등 7개 포털사 대표,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등이 참석함

법무부와 7개 포털 사업자는 우리나라는 인터넷·디지털 분야의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에 걸 맞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예절과 윤리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양측은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공간으로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 불법다운로드, 불법 음원유통 등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이에 대응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의 위임을 받아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차별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 인터넷 주이용 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의 피해가 심각하고 합의금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고소 · 고발이 남용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와 협약 참가 7개 포털 사업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저작권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자진삭제 운동 등 '저작권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임

※ 저작권법 위반사건 급증: '07. 25,027건 ⇒ '08. 11.까지 78,757건
※ '08. 12. 중순 문화관광부, 경찰, 저작권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09. 1. 중 대책 확정하여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 시달 예정

법무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피해구제와 윤리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법질서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앞으로 양측은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칭찬· 격려 문화 전파, 어린이 법교육 학습 만화 컨텐츠 제공, 각종 UCC 콘테스트 개최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