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범죄 꼼짝마!"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9-01-05 09:30

올해부터 전담부서 신설 인격침해 행위 등 수사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를 전담수사할 사이버범죄수사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하고 올해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악성댓글로 유명 연예인이 잇달아 목숨을 끊고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어긋나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는 등 사이버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행위를 포함한 사이버범죄를 상시 점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필요시 직접 수사도 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檢, 사이버범죄 전담수사부 신설 추진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9-01-04 19:32

법무부는 4일 인터넷상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칭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 올 2월 정기 인사 때 조직 개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1부와 2부로 나눠 각각 기술 유출과 사이버 범죄를 맡도록 하거나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이버 수사기능을 확대해 연예인 자살의 한 원인이 됐던 악성 댓글과 일부 신문사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 등의 인터넷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검찰의 전산 전문 직원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