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거래 조직화 추세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12-08 08:01

관세청 특별단속… 해외 서버ㆍ대포통장 이용 늘어

사이버 불법거래가 갈수록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228명으로 구성된 전담단속팀을 투입,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9건 448건 상당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불법 판매자가 쉽게 드러나는 단순 범죄는 감소했으나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전문조직에 의한 대형 범죄는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동안 적발액수는 건당 2억5000원이었으나 이번에는 건당 6억5000만원으로 2.6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이버 불법거래가 대형화 추세를 띠고 있다.

위반유형별 적발실적은 지식재산권 침해(49건, 364억원), 관세포탈ㆍ밀수(19건, 65억원), 원산지 위반(1건, 19억원) 등의 순이며 품목별로는 의류(28건, 151억원), 시계류(3건, 143억원), 가방류(2건, 8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별로는 중국(35건, 34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3건, 55억원), 미국(15건, 19억원), 인도네시아(4건, 14억원)등의 순이었다.

앞서 관세청은 급증하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 부산, 인천세관에 사이버조사 전담팀을 설치, 인력을 확충했으며 디지털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설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이버 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형 사이버 불법거래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