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터넷 사용 종량제로 묶는다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8-12-05 03:51

美 인터넷 종량제 실시 논란

 "상습적으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를 같이 대우해줄 수는 없다."

미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이 사용량이 과도한 가입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국내에서도 한 때 도입이 검토됐던 '인터넷 종량제'(인터넷 사용 시간과 데이터 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 논란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 온라인매체 '스마트머니닷컴'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TWC)과 AT&T가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시범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1일 보도했다.

스마트머니에 따르면, TWC는 텍사스주 버몬트의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 월 29.95달러에 5기가바이트, 또는 54.9달러에 40기가바이트의 사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AT&T 역시 네바다주 르노에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0기가에서 150기가까지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용자들은 약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가당 1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입자들에게 250기가 대역폭을 일괄 제공해온 컴캐스트(Comcast)도 두 차례 이상 약정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들 업체는 서비스가 당장 도입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일상적인 웹서핑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컴캐스트는 "250기가를 넘어서는 이용자는 아직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영상. HD(고화질)급 영화 한편은 4~5기가의 용량을 잡아먹는 데다 최근 온라인 비디오나 '아이튠스' '훌루'(인터넷 동영상 포털) 등을 통해 동영상을 보는 이용자가 급증,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ISP 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 행태가 동영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용량이 많은 일부 이용자 때문에 다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시골 도시처럼 지역별로 1개 사업자밖에 없을 경우,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신동흔 기자 dh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