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환경 형사처벌 강화를"
조선일보  입력 : 2008.06.20 00:40 / 수정 : 2008.06.20 00:41

OECD 장관회의 참석 인터넷 전문가들 촉구
"학교에서 정보의 옥석 가리는 훈련 시켜야
불법행위 막으려면'사이버 경찰'조직을"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에 참석한 세계적인 인터넷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신뢰와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주요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에 전화공세와 루머 퍼뜨리기로 영업방해를 시도,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사법기관은 인터넷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들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국가에선 인터넷 내용규제·검열 가능"

세계 1위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빈트 서프(Vint Cerf) 부사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맞는 내용인지 평가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프 부사장은 1969년 인터넷의 효시인 아르파넷(ARPANET)을 개발,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려면 네티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프 부사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의 출처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비 린든(Suvi Linden) 핀란드 커뮤니케이션장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에선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올바른 정보가 흘러야 할 인터넷 공간을 거짓·불법 정보와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린든 장관은 최근 국내 일부 네티즌들의 기업활동 방해시도와 관련,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기업에 전화공격을 가해 광고를 못하게 해서 언론을 억압한다면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중립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팀 우(Tim Wu) 미국 컬럼비아 법대 교수는 "민주국가에선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면 막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정부의 권리"라고도 말했다.

인터넷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경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마둔 투레(Hamadoun Toure)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인터넷이 안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터넷에 기대하는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ITU 회원국들이 사이버경찰을 조직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투레 총장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과 금융 등 사회가 운용되는 시대에 집단적으로 기업이나 국가를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2008년 OECD 장관회의’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손바닥을 펴고 기념 핸드 프린팅을 준비하고 있다. 손을 펴고 있는 참석자는 오른쪽부터 피터 로빈슨 미국국제기업협의회 회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뉴시스◆"인터넷 유해환경 막기 위해 형사법 집행 강화해야"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인터넷 경제가 발전하려면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스스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인터넷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괴담'처럼 근거 없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문제와 관련, "인터넷은 생명이 없는 수단이므로 이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지속 가능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해 OECD 회원국 정부가 해킹·지적재산권 침해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 형사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OECD 장관회의에 정책건의서로 제출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간 지역간 정보격차와 해킹 등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면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대들보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tell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