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보호 더 취약"

토마토TV  기사전송 2008-11-18 18:19
 
디지털 강국인 우리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취약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최한 '정보보호 심포지엄'에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총 가구의 95%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해 있는 정보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보공유·정보공개·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면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한국의 정보화는 주민등록제도에 기초해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며 "인터넷 뿐 아니라 휴대폰 이용 범죄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배상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또는 감독관 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 국제 상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정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팀장은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최대 전력회사 TVA와 미국 발전소 등에 대한 해킹 실험이 모두 성공했고, 지난 1월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여러 국가에서 정전 사태도 있었다"고 지적한뒤 "현재 미국은 제어시스템 보안 강화, 기술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팀장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어시스템 보안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다"며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중 전략 IT분야 핵심기술에 보안기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