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 전년대비 '116.6% 증가'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1-10 16:55

경찰은 10월6일부터 5일까지 1개월간 전국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030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 1205명(59.3%), 협박·공갈 454명(22.4%), 스토킹 371명(18.3%) 순이었으며 전년 동기간 937명에 비해 1093명(116.6%)이 증가한 2030명을 검거했다.

연령별로는 인터넷 주 사용층인 20·30대가 1253명으로 61.7%를 차지하고 성별은 남자가 1394명으로 68.7%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모욕·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원한(508명 32%)이나 애정문제(448명 28%)에 앙심을 품고 수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거나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블로그·카페·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로 수십회에 걸쳐 게시·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박·공갈은 원한(143명 32%) 등에 의한 회사영업비밀 유포, 탈세신고 등을 하겠다고 협박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번 검거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악성댓글을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행위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 등에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