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감독은 안하고 사무실만 키우나”

헤럴드생생뉴스  기사전송 2008-10-24 10: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 책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올해 사행산업자에게 징수한 부담비용 및 국고 지원으로 확보한 예산 47억 원 중 경상비와 홍보비로만 무려 37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올 들어 사감위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 부담비용이란 명목으로 마사회,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자에게 19억 원을 징수하고 국고에서도 27억7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요 업무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치유상담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고작 5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고지원액 중 73.6%가 경상비조로 집행됐다.

이에 대해 24일 한선교 의원은 “설상가상 사감위는 34명이 근무하는 공간이 무려 실평수 기준 727㎡(220평)에 달해 개인당 근무공간이 21.4㎡(6.5평), 대기업 임원 집무실만한 크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과연 설립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이 이뤄지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만 규제하고 불법 사행산업은 규제 미비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감위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객의 유형을 살펴보면 14.7%는 인터넷 도박(1위), 12.8%는 성인용 화투(3위), 10.2%는 카드(4위) 등 30% 이상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중독에 빠져든 경우였다.

한선교 의원은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 등이 없고,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 연구에서도 이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포함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