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170% 증가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10-04 15:03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사이버범죄’가 2004년 7만7천여 건에서 2007년 8만8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2004년 3천 6백여 건에서 2007년 만여 건으로 무려 1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건전한 인터넷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choi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