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의원,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보호위해 예산증액과 대책기구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08-09-27 09:38

'멜라민' 보다 훨씬 유해한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과 범정부적 대책기구 필요성 제기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급증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부분 음란물 중독
본인의지 없이 인터넷 음란물 접촉 청소년 49.1%

정태근 의원은 9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히 예산을 증액하고, 본인의지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P2P사이트, 웹하드, 성인사이트 등에 대한 인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인터넷 유해 컨텐츠 유통 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총리실 산하의 조정.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최근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

특히 청소년이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적 유해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음란, 폭력물'등은 직접적인 성범죄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겅한 성장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

2004년도에 1,490명이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수는 2007년 2,136명으로 43%증가하였고, 특히 15세이하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건수는 2004년 249명에서 661명으로 무려 160% 증가함

이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등 유해인터넷 환경에의 접속이 쉽기 때문임(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경찰조사과정에서 아이들은 모두 음란 동영상에서 본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진술함). 일반적으로 음란물은 포털사이트, UCC,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되는데, 포털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나 P2P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게시물 접근 차단에 대한 방안은 허술한 실정임

ex1)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여 포탈 UCC 등의 성인물, 성인사이트 아무 제약 없이 접근
ex2) P2P, 웹하드 등에서 간단한 단어 조합 또는 약속된 언어로 음란물 검색 가능
ex3)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헤비 업로더(음란,폭력물을 많이 올리는 사람)것이 범죄가 아니라 마치 영웅 또는 '짱'으로 대접받는 분위기.
ex4) 26개 인터넷 P2P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회원가입 시 핸드폰인증 등 실질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절차를 갖추고 있는 사이트는 하나도 없었음. 따라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만을 이용하여 유해컨텐츠를 손쉽게 검색 저장 가능.
ex5) 고용량 USB의 유통으로 수십편의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이 손쉽게 직접 유통.

<대책>
- 인터넷상에 불건전 컨텐츠가 폭증하는 것에 비하여 정체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정보유통방지사업 예산 대폭 증액(2003년 45억, 2004년 27억, 2005년 37억, 2006년 44억, 2007년 48억)
- 유해컨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 보급하고 가정용 PC의 경우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판매토록하는 법률 규정 신설
- 모니터 방식에 의한 음란물 검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 유해컨텐츠 검색엔진을 개발하여 관련기관에 보급
- 포탈 성인물, 성인사이트의 경우 인증시에만 핸드폰 인증을 하는 것을 방문시 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을 의무화하여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성인물 접근 시도 차단
- P2P, 웹하드 통한 유해컨텐츠, 저작권 침해 컨텐츠 유통과 관련하여 업로더만이 아니라 다운로더 모두 3진 아웃제 도입(1차 경고, 2차 해당기관 통고 및 해당기관 교육, 3차 사법적 처리)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인력 중 유해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담당 인력 대폭 확충
- 총리실 직속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 방통위, 교과부, 문광부, 검찰, 경찰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기구 신설.

출처 : 정태근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