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폭력물 '범람', 종합대책기구 신설 촉구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9-27 08:26 | 최종수정 2008-09-27 08:26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6일 "‘멜라민 보다 훨씬 유해한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과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히 예산을 증액하고, 본인의지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P2P사이트, 웹하드, 성인사이트 등에 대한 인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총리실 산하의 조정·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적 유해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음란, 폭력물등은 직접적인 성범죄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겅한 성장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2004년 1490명이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수는 2007년 2136명으로 43%증가했고, 특히 15세이하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건수는 2004년 249명에서 661명으로 무려 160%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등 유해인터넷 환경에의 접속이 쉽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상에 불건전 컨텐츠가 폭증하는 것에 비해 정체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정보유통방지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인력 중 유해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총리실 직속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 방통위, 교과부, 문광부, 검찰, 경찰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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