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결제대금 환급시 적립금 전환은 불법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08-06-16 13:04

공정위,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집중 점검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 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2008.6∼7월 동안 집중 점검할 계획

공정위는 얼마 전 인기순위 상위 5개 연예인 사이버몰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전체의 자진시정 유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

※ 의류패션용품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 차지)이며,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차지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별첨 참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

<청약철회 방해행위 주요 유형>

-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전환
-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 교환은 1회에 한정
-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3일 이내 등)

<피해 사례 1> "환불은 안돼요!"

이모(35·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인터넷 쇼핑몰측은 반품시 환불은 안되며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여 이모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 옷을 사야 했다.

<피해 사례 2> "단순변심은 유죄?"

평소 패션감각이 남다른 김모(18·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양은 한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쁘고 가격이 저렴한 청바지를 보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화면에서 보던 것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품의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변심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측의 답변을 듣고 환불을 포기,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그냥 두고만 있다.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2008.7월말까지 한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호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과 법위반 예시사항들을 전파하여 사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조치 유형: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
시정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사업자의 법 준수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