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4일] 인터넷 역기능 막을 실명제 절실하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전송 2008-06-13 17:00

최근 포털사이트의 여론광장 등에 떠돌아다니는 악성 루머나 악플(악의적인 댓글)은 인터넷의 사회적 순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거나 20대 여성이 전경에게 목이 졸려 죽은 것 같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 정보들은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는 속성 때문에 손 쓸 사이도 없이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열린 광장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이 믿거나 믿고 싶은 정보가 여과장치가 없는 틈을 타 마치 정확한 정보처럼 여겨진다.

인터넷 토론방이나 게시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치우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 검색 내용이 틀려서 피해를 본 경우가 16.7%나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실시하자 악성 댓글이 감소한 사례도 명실상부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증명해준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본인으로 확인된 후 별명이나 ID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실명제에 대해서마저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실시 전과 비교해볼 때 인터넷 이용의 위축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완전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는 제한적 실명제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여론을 호도하기 쉬운 인터넷 토론방의 경우 정보의 오류나 쏠림현상을 막으려면 찬반 토론방을 따로 개설하고 중재자가 정리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온라인상의 악성 루머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완전실명제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셈이다.

아울러 악플 등의 출구인 포털의 사회적 책임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익명의 괴담이나 사이버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