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06-12 08:04 | 최종수정 2008-06-12 10:36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은 11일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및 분쟁현황과 주요 분쟁해결사례를 정리한 `2007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조정결과를 상세하게 수록,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안내한다. 오픈마켓 부도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의 분쟁이라든지 가격비교사이트의 최저가 미끼 판매의 피해 사례, 인터넷 카페의 개인간직거래(C2C) 피해 등이 망라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사건은 총 2668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가능한 사건이 1702건에 달했다. 1409건은 사무국 권고에 의한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 됐으며, 전문조정위의 조정안이 도출된 사건은 57건,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는 3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러닝, 온라인게임 등 온라인콘텐츠 관련 조정사례가 두드러졌다.

진흥원은 오는 8월 28일 이러닝 등 신규 분쟁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5기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9월 중순쯤 자동상담시스템을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콘퍼런스콜을 통한 전화조정 등 신규 조정방식을 내년 1월에 도입키로 하고 올 10월 중순부터 준비하기로 했다.

한지숙기자 newb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