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 세상 만들자>
네티즌 ‘자발적 정화’운동 시급
＜下＞ 인터넷 윤리·예절 교육
문화일보   일자 2008-07-04 

“결국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화(淨化) 노력에 맡길 수 밖에요. 정부는 개별 커뮤니티들이 건전한 정보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지원자나 조성자, 기껏해야 심판 노릇밖에 할 수 없어요.
법과 제도로 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은 인터넷 윤리와 네티켓(Netikette)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상에서도 네티즌들의 ‘주민자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권과 전파력이 강한 파워 네티즌이나 커뮤니티들이 스스로 정화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이버 자치위원회를 만드는데 정부는 도우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당시 정보통신부가 출범시킨 기구가 ‘정보문화포럼’과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단’이다.

◆ 정보문화포럼 =
 지난해 5월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이슈의 분석, 진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건강한 담론 형성,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창립됐다.
학계, 업계, 언론계, 사회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네티즌 30여명으로 구성된 총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격월로 2가지 주제를 놓고 심층 토론을 벌인다.
그 결과물은 연말에 활동보고서로 제출하고, 이와 별도의 행사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다.
예컨대, 개방형 토론포럼을 개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가 하면, 강연이나 정보문화페스티벌을 열어 건전 정보문화를 가능하면 확산시키려 애쓰고 있다.
첫 작품으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최소한 지키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정보문화헌장’을 6월 제정, 선포했다. 또 포털,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통의 통신언어 쓰기 캠페인’ 등을 벌여 일반인들의 인터넷 윤리수준 제고에 힘쓰고 있다.

◆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단 =
 지난 2004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이용과 자율적 실천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해 현재 전국 초·중·고교 104개교 3758명의 학생과 지도교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거부, 게임 및 휴대전화 중독에서 벗어나기, 건전한 사이버 토론문화 정착 등 이들이 벌이는 활동은 다양하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기반정책관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 윤리와 예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 이 분야를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검정 교과서는 주로 컴퓨터 기능 활용에 치우쳐 있고, 그것도 연간 1∼2시간(2∼3쪽)으로 양과 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국·검정 교과서를 발간할때 컴퓨터 과목을 4∼8시간 배정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나아가 인정교과서인 ‘정보통신윤리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가능토록 오는 9월 5종의 온라인 교과서인 웹북(web―book)을 선보일 예정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