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가는 길-정부ㆍ기업ㆍ국민 긴밀한 공조 필요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30 08:30

정책적 뒷받침ㆍ양질의 서비스ㆍ사용자 의식 전환을
■ 정보보호 선진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10)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가는 길

전 세계가 차세대 인터넷과 IT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협 또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타는 것과 함께 정부, 기업, 국민들의 긴밀한 정보보호 인프라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약 6000억원, 일본은 약 4500억원, EU는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더 빠르고 안전한 차세대 미래 인터넷을 구축,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102조원 시장 규모였던 IT융합부문이 2018년에는 2519조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돼 선진국들이 앞다퉈 스마트그리드, IPTV, u헬스케어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한국형 미래 인터넷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를 올해 안에 꾸리고 보좌기구인 실무추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또 지식경제부, 방통위 등의 부처를 주축으로 IT융합 부문별로 육성과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외적 성장 움직임 속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성장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여부이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해킹, 사이버 모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IT융합기술 발전으로 모바일 악성코드, 인터넷전화(VoIP) 해킹 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것은 각종 폐해도 함께 확대시켜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ISA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총 1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이 더욱 고도화되고 스마트그리드, IPTV 등이 보편화됐을 때 피해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과 융합IT부문에서 폐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와 KISA는 인터넷 윤리 교육교재를 제작, 배포하고, 향후 3년간 500여개 학교, 10만명의 학생들에게 사이버 윤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하고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진정한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가기 것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결국 정부와 기업, 국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 개선해 정보보호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수월한 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업 육성 및 지원을 시급히 시행하고 규제를 통한 악성코드 확산 방지와 정보보호의무 강화 등도 공감대를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기업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보안기술을 제공하고, 기업 간의 상생, 정부와 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들도 능동적으로 악성 댓글과 음란물 유포 등을 지양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