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진보단체,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 탄압"

뉴시스  기사전송 2009-01-09 18:1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진보단체는 9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 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며 "미네르바의 체포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존엄한 가치를 현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윤리와 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네르바는 '인터넷 경제 예측가'에서 '이명박 정부 비판 희생자의 상징'이 됐다"면서 "미네르바를 체포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제2의 제3의 미네르바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현 정부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을 해괴한 죄목으로 잡아들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현 정부가 조금이라도 현실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어리석은 네티즌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거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논평을 내고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며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안시대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네르바의 체포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자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9일 박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