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시민단체 "독립 위원회 설립"  
메디컬투데이  2008-08-19 11:53:25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핵심이라 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 권고 및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를 자기 부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는 행안부는 그 자체가 주요 감독 대상으로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돼야만 정부 각 부처의 개인정보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각 시민단체는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법률안 반대의사를 정부종합청사에서 펼칠 계획이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