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관 인터넷 파란 리본 달기 추진”…대학생도 대상
고뉴스    2008-08-01 19:47

한나라당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인터넷 파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 의원은 1일 6개 정부기구 차관급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터넷 이용률도 76.3%로 한․중․일 3개국 중 가장 높다”며 “그에 비해 인터넷 문화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사이버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이버 중독,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른 인터넷 포털의 모니터링 비용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유해식품·유해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폭력적이고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비건강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인터넷 파란리본 달기 캠페인’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며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나 의원의 판단.

그는 “규제에 앞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네티켓인지를 가르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과 같은 사전예방활동은 사후적 문제해결수단보다 사회적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며, 그 결과 만들어진 건강한 인터넷문화는 우리 인터넷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인터넷 파란리본달기 캠페인’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자정노력과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앞으로 진행될 ‘인터넷 파란리본 달기 캠페인’의 내용에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티즌·학부모 단체 및 시민 단체·인터넷 업계 및 정부부처와의 사회협약 체결, ‘인터넷 파란리본 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파란리본 달아주기 운동’ 전개, 네티즌의 자발적 자정 운동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초중고생 인터넷 윤리교육 대폭 강화 및 대학생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인터넷상 위법활동 계도 강화 등이 담겨있다.
윤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