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인터넷 카더라통신’ 위험수위

CNBNEWS  기사전송 2008-06-05 08:4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과잉대응을 질타하는 인터넷 여론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은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에 떠다니는 온갖 '카더라 통신'들은 단순한 괴담의 수위를 넘어 범죄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촛불시위대를 옹호하고 경찰의 무력 진압을 비난하는 이번 괴담들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 직후 일파만파 확산된 '광우병 5대 괴담' 보다도 더욱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버세상을 뒤흔든 전경에 의한 '여중생 사망설'이나 '성폭행설' 등은 동영상 등의 형태로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는 '1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전의경들이 한 여중생을 목줄라 살해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빠르게 퍼졌다. 경찰이 즉각 사실 해명에 나서자, 이번에는 숨진 장소가 덕수궁이 아닌 경복궁 옆 통의동 OO지구대(파출소)라는 글과 함께 10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역시 경찰은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서로 관련이 없는 사진 10여장을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사진은 서울경찰청 소속 306중대 방모 상경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진압복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장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일 이 글을 게시한 피의자 최모씨(48)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붙잡아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털 다음 이명박 탄핵 카페에는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글이 실려 또 한번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 경찰은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포털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철 너클을 낀 전경한테 중년 아저씨가 잔인하게 머리를 맞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올라왔다. 경찰은 너클(철로 만든 재질로 손에 끼는 흉기)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 고, 동영상의 전경은 가죽장갑을 끼고 있기때문에 높이가 4~5㎝ 되는 너클을 착용할 수 없다며 과장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괴담 파동은 대표적인 인터넷의 역기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 권력기관의 일들이 비밀리에 진행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 대중들은 그런 심정들을 음모론과 괴담, 유언비어 등의 형태로 인터넷이라는 손쉬운 공간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인터넷 공간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긍정적이나 유언비어나 괴담이 떠도는 그늘도 있다"며 "새로운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괴담에 대한 경찰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전의경과 그 가족들이 고소해 옴에 따라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실 확인 없이 폭력진압 경찰이라고 몰아붙이고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휴학중인 전의경의 대학교로 비난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등 무차별적인 '사이버 마녀사냥'으로 전의경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김민영 협동사무처장은 "괴담 중에는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확인된 경우도 많이 있다"며 "괴담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정리돼고 잘못된 것은 곧바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CNB뉴스 사회팀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