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하다 가정파탄…사이버머니 상한제 추진
SBS 원문 기사전송 2009-10-15 20:50 최종수정 2009-10-15 21:04

<8뉴스>
<앵커>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포커나 고스톱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실상 도박으로 변질 돼 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현금거래를 막고, 사이버머니 보유상한선을 낮추는 등
규제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포커나 고스톱은 진짜 돈 대신에 이른바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개인들끼리 '사이버 머니'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뒷거래한지 오래고, 이제는 전문 거래업체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살 수 있나요? 포커머니요?) 예, 먼저 (현금) 입금하시고 전화주세요. 선생님,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께요.]

재미로 시작한 인터넷 포커나 고스톱에 빠져 수천만 원씩 탕진하거나 가정 파탄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까지 호소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중독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자 : 시간이 1년, 2년, 3년, 그냥 지나면서 게임은 재미 없는데 내가 들어간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죠.]

한 인터넷 업체의 경우 지난 1분기 게임 매출액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법으로 사이버머니의 1인당 보유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현금 거래를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사행성으로 산업으로 분류해가지고, 암거래를 막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공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임 업체들은 일부 불법 이용자 때문에 게임 전체를 도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