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업이 우선이다! 문화는 기다려라!
글쓴이 : 공 병 철 ((사)한국 사이버감시단 단장)
일   자 : 2003년 11월 0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월간 영상등급 / 통권 제 52호 2003 / 11  개제 글
http://www.kmrb.or.kr/magazine/magazine_page.asp?hosu=52&seq=2190&type1=7&type2=2&year=2003&mon=11

“사업가가 아닌 장사꾼의 입장에서 업계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지”

지난 10월 N사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이용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부와 업계간의 논점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21세기를 맞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추진사업으로 ‘IT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통한 초국가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재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언론들이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명제 속에서 벤처기업과 온라인게임업계는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의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많은 부분 노력 중이다. 그런 한국의 차세대 주력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온라인게임업계의 대표들은 과연 한국의 미래와 꿈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젊은 CEO, 세계100대 30대 재벌, 수출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산업역군들.
사업가가 아닌 장사꾼의 입장에서 업계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게임산업육성” VS “건전한 온라인게임문화 조성”, 서로 배치되는 명제인가?

지난 11월 3일자 신문에 난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3조 8,300억원이며, 오는 2007년에는 그 규모가 6조 2,000억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made in Korea’의 상표를 붙인 온라인게임물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보급될까 하는 뿌듯한 기대를 가져 보았다.

그러나 과연 온라인게임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
불행하게도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중독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은 이미 5년 전부터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이용자간의 아이템거래를 통한 사이버범죄의 빈도 또한 점점 더 늘어가며 우리의 가정 내에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청소년문제로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온라인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워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들을 교사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현실과 고가(高價)의 온라인게임아이템과 아바타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의 신용카드로 수십만/수백만 원을 몰래 결재하고 들통 나서 꾸중을 듣고서는 비관, 자살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끌어갈 청소년들을 산업의 논리 속에 사회가 희생시키고 있지 않는가를 심각히 생각해보게 한다.

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온라인게임업계간의 쟁점을 등급심의 자체에 대한 논점으로 국한시키기보다 ‘온라인게임산업육성’과 ‘건전한 온라인게임문화 조성’이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 정부와 업계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나아가 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때인 것이다.

과거 미국의 빌 클린턴은 재임 중에 이런 연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국회도서관의 유익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도 있고, 화성 표면의 생생한 사진을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흘러 다니는 자료들 가운데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즐겁고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각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국가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자녀 지도의 최전선에 있는 이는 물론 부모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환경이, 그리고 생산되는 그들의 문화가 건전치 못하다면 부모의 지도는 한낱 잔소리에 불과할 것이며 또 다른 불신을 낳게 될 뿐이다.
청소년들의 앞날을 누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짐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