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이버범죄가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가   제 : 인터넷 강국이라는 미명아래 청소년을 점차 사이버범죄의 전과자로 이끌어가고 있다.

글쓴이 : 공 병 철 ((사)한국 사이버감시단 단장)
일   자 : 2004년 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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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장 사이버범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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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그 문화를 빠르게 흡입하여 자기화 시키는 경향이 강한 시기이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화기기인 컴퓨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유료정보(아이템 아바타 게임머니/사이버머니), 휴대폰, MP3, PDA, 디카, 디캠 등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일개인이 이를 이용하기위해 지불하는 이용 대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생활품이자 종합게임기기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새로운 정보화기기와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또한 강하게 표출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화기기의 구입과 이용대금을 누군가 지불해야하며 실제적으로 지불되어지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보호자인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지불을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자신의 용돈만으로 무수히 많은 디지털정보 이용대금을 지불이 가능한 것인가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돈만으로 새로운 나오는 디지털정보화기기 접하거나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찾을 것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자신의 캐릭터나 아이템 등을 팔아 쉽게 수익을 올리는 등 현금의 유혹에 쉽게 빠지며 심각할 경우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주고받는 과정을 악용해 사기를 치거나 타인의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갈취하는 등 '멋모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사이버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한다.

또한, 게임 중이거나 채팅 중에 상대방의 만남요구나 청소년성매매 제의에 싶게 응답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범죄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부산물로 인한 희생일 수도 있으며 자기 변별력이 부족한 청소년시기의 우발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사이버범죄가 단순한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갈등, 사회 모순의 가능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이버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좀 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의 근본이 되는 법률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문제를 효율적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병철 (사)한국사이버감시단장  
 
내일신문 김병량(http://www.nxfi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