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영상사업단" 과 "(사)한국사이버감시단"이 펼치는 '네티켓을 지키자' 공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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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정보통신문화''푸른사이버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성숙된 통신문화를 지향합니다.

 

제 2 차 '네티켓을지키자' -인터넷세상의 기초질서-

주   최

YTN 영상 사업단

 






[ 영상물 보기 ]

제   목

YTN 연중기획 '네티켓을 지키자' 2차
 - 인터넷 세상의 기초질서 -

단체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홍순철 팀장

영상물

내   용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살, 폭탄 제조 등 유해정보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탄제조 사이트를 개설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상철 군,
"처음에는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그냥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따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유해정보 사이트, 사이버 공간의 탈선이 부른 사회악으로서 개설자들의 자정 노력과 이용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유해정보팀 홍순철 팀장
"자살, 폭탄제조 사이트와 같이 호기심으로 만든 사이트가 현실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티즌 스스로도 인터넷 정보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서 불건전한 사이트를 근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만드는 일, 인터넷 시대의 기본입니다.

'네티켓을 지키자'는 한국통신과 함께합니다.



● 홈페이지 제작시의 네티켓


홈페이지의 html 문서에 지나치게 큰 그래픽 이미지를 넣지 마십시오. 꼭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 해당 그림을 필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작은 그림 속에 링크 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선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있지만, 모뎀을 이용해서 어렵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을 게시할 경우, 파일의 크기(예, 10KB 혹은 2 Mb)를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의 이름과 URL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URL을 함께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파일이 많은 홈페이지는 텍스트 전용 모드를 따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이용자들의 경우 아직도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뎀 이용자들의 경우 그래픽이 많은 홈페이지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copyleft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copyleft는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 경우, 해당 자료의 이용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문서 소스의 테그에 실제 URL을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홈페이지를 프린터로 출력한 이용자들이 나중에도 그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 문서의 제작자는 홈페이지의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홈페이지의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다 돌아보지 않아도, 새로운 내용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 도용, 음란물, 사이버 매춘, 체인 메일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내용은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정보의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홈페이지의 운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 어느 네티즌의 폭탄 사이트에 대한 견해

인터넷이 생활을 바꾸고 있다. 널려있는 정보의 수준은 대단히 방대하며 깊이에 있어서는 아직 종이 매체를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인터넷 산업에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렴하고 게다가 초고속이기까지한 정보통신망이 안방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나 예전 모뎀을 이용한 PC 통신의 명암은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극명해지고 있음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특히 텔넷 기반의 PC 통신에서보다 더욱 확고해진 익명성은 네티즌의 인격을 이중적으로 만드는데 한 몫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뻔뻔하고 추잡하며 역겨우며 때로는 명백한 불법이 집집마다 들어선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서 혹은 특정인에게 이시각에도 마구마구 퍼부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네티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한 번 이상은 당연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통신법은 완전하게 정비가 된 상태가 아니며 아직 많은 부분에 헛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관계 조항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형편이다. 적게는 배틀넷 상의 디스커넥트와 맵치트 프로그램 사용, 심하게는 인격 모독 수준의 욕설과 온라인 상의 스토킹, 흔하게 퍼진 백오리피스, 스쿨버스와 같은 초보자용이면서 의외로 강력한 해킹툴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전 경찰이 동원된다해도 저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요즘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었음은 분명해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 폭탄 사이트 등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폭탄 사이트는 반사회적 사이트이므로 이를 만들고 관리한 자는 사법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실제 사이트 관리자를 입건하고 사이트에서 알려준 대로 폭탄을 제조해 위력시범을 해보아 정말로 사람을 살상할 능력이 있으면 사법 처리하겠다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특히 위력를 언론사의 취재 아래서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이런 일에 굳이 시험을 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화학적 지식만 있다면, 아니 그냥 상식만 있더라도 부탄 가스통이 일시에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으며 작은 위력의 폭발물이라도 그것의 양이 많아지면 건물도 무너뜨릴 위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
이번 대구에서의 폭발물로 추정되는 질소폭탄의 경우 TNT 의 절반 정도의 위력을 보인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닌 것이 실제로 질소폭탄은 그 제조의 용의함으로 사제폭탄으로 만들어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소폭탄은 탄광에서, 혹은 건축물 폭파해체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물론 이번 일에 대응하는 국가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과정은 헛된 일이다. 국가는 인터넷의 위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의 정보만을 차단해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시내 한 복판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이들은 대부분 외국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줄 안다.

요약하자면 폭탄 사이트 만든 사람 구속하고 본때를 보여줘서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어는 보이겠지만 나중에가서는 다 헛된 일로 밝혀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내 한 복판에서 이유없이 폭탄 설치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화학식과 반응공식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것이며, 쉽게는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폭탄 제조법을 익힐 것이다. 인터넷, International network 의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외국 사이트에 모두 접속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물론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국내 사이트에서 위험하다 싶은 자료라면 모두 회원 로그인을 거쳐서 열람할 수 있게 바꾸고 아예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중국과 북한이 그러고 있다. 둘 다 인터넷 부분의 발전 상황은 한심할 정도를 넘어 절망에 가까운 수준이다.

어쩔 수 없이 상식적인 결론을 제시하자면 '윤리'가 먼저라는 것이다. 세상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교육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확률적인 문제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변하는 선천적인 구제불능자가 이렇게 많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작스럽게 인터넷이 문화 실생활에 침투하였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가에 대한 좋은 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리에 해당되는 교과서에 통신윤리 항목을 반드시 집어넣고 어려서부터 통신윤리에 적응되도록 교육을 정비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효과를 얼마나 볼지 알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어지간해서는 제대로 교육시키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는 있다.
미안하다. 나에게서 매우 황당하고 뭔가 그럴 듯한 해결책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여기밖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겠다. 농담을 할게 아니라면 이런일에는 아주 상식적이지만 어려운 해결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폭탄을 제조해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폭탄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인격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다. 특히 이번 대구의 폭발물 사고처럼,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로 놓고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은 익명으로 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의 확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끔찍하다. 제대로 된 통신윤리 교육이 이러한 일을 막는 거의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임을 나는 믿는다. 교과서의 개편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배운 것(통신윤리)이 없어서 폭탄 만드는 법으로 돈벌어보려던 순진한 중학생 잡아서 처벌하는 정성은 가상해 보이나 별로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