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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팸메일이란 ?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골칫거리 스팸메일!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전자우편을 말합니다.대부분 사업적인 용도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나 불법복제물 및 성인음란물판매, 금융피라미드, 타인비방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스팸메일들은 평균 1일 약10억통에 달하며, 연간 1인당 44시간을 스팸메일 지우는데 허비하며,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2조 7천억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상암축구장 12개를 지을수 있는 비용입니다.


2. 스팸메일의 피해유형

- 개인사생활의 침해

- 개인정보나 기타 중요정보의 유출수단

- 시간적낭비 및 손실

- 정보 수신의 방해

- 정신적 스트레스

- 시스템 손상 및 마비


3. 개인정보의 수집경로

- 컨텐츠 제공업체의 회원정보 유출

-게시판 E-mail 축출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 무료 E-mai 서비스업체의 도메인에 대한 무작위 대입으로 전송 이용자가 수신거부시 오히려 사용되는 메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스팸메일을 보냄


4. 관련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관련법률

- 제50조 제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 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방법을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표시 기준에 의하여 전자우편 제목란의 처음에 빈칸 없이 한글로 해당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 제 67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수신자로부터 동의” 라는 부분에서 스패머들은 이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며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다


5. 스팸메일 규제 방식

옵트아웃
(Opt-Out)방식

메일을 보냈을 때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보내면 다음부터는 해당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 방식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라벨링
방식

메일의 제목에 ‘광고’, ‘정보’, ‘동의’ 등의 별도의 표시를 하여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법 현행 옵트아웃과 라벨링방식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점차적 옵트인 방식으로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옵트인
(Opt-In)방식

메일을 보내기전에 수신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메일을 보낼수 있는 방식.
물론 이런 옵트인 방식은 업체에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스팸메일로부터의 최대 피해자는 네티즌이자 업체의 영원한 고객임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식


6. 관련 노력들...

1. 정부의 노력

- 정보통신부 : 6월20일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 7월1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제21조 제목을 기만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시 시정요구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기업의 노력

- 각종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

3. 민간단체의 노력

- 각종 캠페인운동 전개 및 홍보 - 신고센터 운영 - 상담활동

4. 네티즌의 노력

- 사용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

 

▒ 스팸메일 대응법 ▒

 

▒ 영상물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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