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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터넷핫라인연락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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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은
불법컨텐츠,아동/청소년유해컨텐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인터넷사업자,사법기관,정보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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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은 불법컨텐츠의 배포를 막는데 도움을 주고 관련된 범죄행위의 수사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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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에
속해 있는 조직과 신고처리에 따라 불법정보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사법기관의 노력에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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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 사법기관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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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제공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의심스러운 컨텐츠를 신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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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은 '정부'로 하여금 대중의 우려에 부응하는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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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가 명확하지않은 판단으로 인한 광범위한
영역의 컨텐츠를 차단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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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행해지면 특히 의사 소통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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