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정보시스템 구축의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 뱅킹, 조달부문 등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의 이용분야가 전자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및 경매, 의료처방전, 성인인증 등으로 크게 다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사회의 급진전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불건전 정보 등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협과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관합동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담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고도 지식정보사회 기반보호 강화
▲전자서명 대중화
▲암호이용 기반구축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방지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6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정통부는 고도 지식정보사회 기반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 영향평가를 담당할 '정보보호 영향 평가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전자서명의 대중화 방안으로 패스워드만으로 중앙의 서버에 위탁.보관된 전자서명용 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이동성 '키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무선 통합환경에 대비한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급학교 및 정부부처와 더불어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인1전자서명 갖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국가간 국제PKI(공개키 기반구조)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점차 유럽연합(EU), 북미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암호를 개발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주도로 차세대 표준 암호를 개발, 선정하는 한편 순수 암호이론 연구기관으로 (가칭)고등정보보호기술원을 설립, 암호원천 이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칭)암호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선진국수준에 부합하는 암호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다국적 기업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회의'에 가입하고 오는 2005년 국내에서 회의개최를 추진하는 등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기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편,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창구'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스팸방지 지원센터'를 신설해 스팸메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마크제'를 도입해 이 마크를 취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키로했다.

건전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 고시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PC에 대해 '안전PC'인증마크를 부여,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비의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5년간 정보보호 기술과 표준화에 총 2천790억원(민간 845억원 포함)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 입력시간 : 2002.07.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