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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스팸메일―사이트 단속 코웃음 
 
5월부터 법으로 금지한 음란성 사이트와 스팸메일의 ‘맛보기 화면’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후 관리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보 정보통신 취재팀이 6일,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야후 코리아에서 찾은 성인 사이트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신한 이메일 중 78건의 음란성 스팸메일을 분석한 결과 음란성 스팸메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맛보기 화면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정통부 고시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16면>
정보통신부는 이에 앞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시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인터넷상 사이트는 물론 카테고리,메뉴 등 디렉토리와 페이지까지도 유해 로고(쯈)와 문구(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화면 상단에 전체의 3분의1 크기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화면에는 19세 미만 이용자의 나가기 기능,연령 및 성인 확인 절차,인터넷 영문 주소(URL)를 제외하고는 문자,영상,음향,부호 등도 일체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달들어 전송된 음란성 스팸메일은 전체 조사대상 78개 중 4개만 형식적으로라도 19세 이하 열람금지 로고(쯈)를 상단에 게시해놓았을 뿐 거의 대부분 맛보기 화면을 비롯 각종 음란성 화면과 동영상,문구,음향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이메일 제목란에 ‘성인광고’라고 표시한 이메일은 22개(28%),‘광고’라고 표시한 이메일은 10개(13%)에 불과했다.
나머지 46개 이메일(46%)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이는 음란성 스팸메일 전송자들이 감시 당국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조사결과 이들 음란성 스팸메일 중 69%는 한메일(hanmail.net),코리아닷컴(korea.com),핫메일(hotmail.com),야후(yahoo.com,yahoo.co.kr),네이버(naver.com) 등 국내외 주요 포털이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무작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네이버와 야후 코리아 검색창에서 ‘음란’ 및 ‘섹스’ 단어를 입력한 뒤 나타난 성인(쯈) 표시 사이트들의 경우 각각 30%(374개중 111개)와 26%(395개중 103개)가 맛보기 화면 게시금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맛보기 화면 금지 조항을 준수한 사이트들도 자사의 사이트 주소 글자 크기를 크게 부각시키는 등 ‘오표기’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쯈 로고를 음란 화면과 동영상의 치부를 가리는 자극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맛보기 화면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는 모두 1603개에 이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음란성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