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
▧ 일시: [2003/05/01]
▧ 언론매체: 한국일보
2003/5/2(금)
▧ 조회: 734
스팸메일 발송 중죄 -- 미국  

[속보, 세계] "스팸메일 발송 중죄"


미국 버지니아주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부정한 수단으로 다량의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답장 주소를 허위 기재할 경우 중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30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은 답장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해킹수법으로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하루에 10만 건 이상의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5~1년을 선고하는 한편 관련수익 및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버지니아주에는 아메리카온라인(AOL)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본사가 많다. 마크 워너 주지사는 “그 동안 스팸 메일 규제가 벌금형에 불과했으나 새 법은 검찰이 버지니아를 거쳐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다른 주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게 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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