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
▧ 일시: [2002.08.08]
▧ 언론매체: 연합뉴스
2002/9/2(월)
▧ 조회: 1143
日,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추진  

일본에서 그간 금지되어 온 인터넷 홈페이지를이용한 선거운동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의 'IT(정보통신)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는 인터넷을 통한선거운동을 국정(國政) 및 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채택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연구회측은 입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 지원 홈페이지 사이트를 만드는것도 허용했으나, 전자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보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금지항목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현행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서를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그간 금지되어 왔다. (도쿄=연합뉴스)

기사 입력시간 : 2002.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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