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신고만이 사이버범죄 예방 ‘해법’－

사이버 명예훼손·스팸메일·유해사이트·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심각성을 인식,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은 “최근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처벌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자세만 뒷받침된다면 사이버범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보호진흥센터 등 정보통신부 산하기관과 한국사이버감시단·학부모정보감시단·YWCA 등 민간기관이 있다. 피해규모가 크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검찰청 컴퓨터 수사과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1995년 출범한 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제공·청소년 권장사이트 발표 등을 통해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건전정보신고센터·사이버인권침해방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유해사이트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에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 주로 스팸메일·불법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언어폭력과 성희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거래, ID도용, 쇼핑몰 피해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건전 정보와 유해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정보감시단·YWCA는 각각 청소년 유해정보 감시, 사이버성폭력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상주기자 sjis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