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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
▧ 신문&방송: 국회보 5월호
▧ 보도일: 2000/05
▧ 2001/5/5(금) 19:05 (MSIE5.5) 211.47.0.165 1280x1024
▧ 조회: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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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사이버공간을위해 
◈ 한국사이버 감시단 ◈
- 네티즌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사이버공간을 위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고, 항상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즉 현실세계의 강압적인 각종 규제와 규범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공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바로 사이버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공간이 가상과 현실이라는 이분법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주체도 현실공간에서 활동하는 주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의 의식구조는 현실공간에서 익숙해진 우리의 의식구조이며, 이러한 의식구조는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오히려 사이버상의 익명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현실공간의 의식구조가 사이버공간 속에서 더욱 왜곡되어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네티즌의 올바른 의식구조가 일천한 인터넷 역사의 한계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서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2000년 2월 20일에 설립된 ‘한국사이버감시단(http://www.wwwcap.co.kr)’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고, 네티즌 스스로가 자율적인 사이버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상의 각종 유해요소들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즉, ‘한국사이버감시단(이하 ‘사이버감시단’)’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적 인식과 기술이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쇼핑몰 피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한 피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불법거래, 불법음란물, 음란정보, 원조교제, 온라인 도박, ID도용, 언어폭력, 성희롱, 해킹, 바이러스 피해 등의 유해요소들이 발생함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요소들이 사이버공간의 공익성을 해치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네티즌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을 직접 이용하는 네티즌들 스스로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와 유익한 정보의 공유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과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결국 ‘사이버감시단’은 외형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의 부조응과, 일천한 인터넷 역사로 올바른 사이버공간의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고, 네티즌들 속에서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티즌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네티즌의 자율적인 사이버 감시조직이란 점에서 다른 사회 조직들과 차별된다.
‘사이버감시단’의 이러한 특징은 조직구성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이버감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자원봉사자 5명,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상의 모니터요원들로 구성된다. 사이버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들이 생산되고 운영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을 찾아내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유해사이트로 판명되면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유해사이트를 폐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사이버감시단’은 주요활동 목표로 사이버 및 통신에 의한 상거래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에 관한 조정潭심의潭해결활동,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사이버 소비자 피해에 관한 법률적 국내외 교류潭협력 활동, 청소년의 건전한 통신문화 육성 및 지도에 관한 활동, 올바른 정보통신 및 사이버거래에 관한 홍보 및 출판활동, 소비자 피해에 관한 상담활동 등을 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모니터 요원들을 통한 사이버상의 각종 유해요소들을 찾아내 사이버공간의 유해요소들을 방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요원들은 일반모니터요원과 전문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모니터요원과 전문모니터요원은 사이버상의 유해요소를 찾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전문모니터요원은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사이버 감시활동에 적극성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들로 구성되며, 분과장이나 동호회의 시삽(system operator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서버를 매일매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이 발전된 최근에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 시스템(BBS)’을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활동을 통해 일반 모니터요원에 대한 사이버 가드 역할을 한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유해한 요소를 발견했을 때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경고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만약 전문모니터요원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은 이것을 ‘사이버감시단’에 고발한다. 감시단이 그 고발사건에 대해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나서서 ‘사이버감시단’의 이름으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정식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공병철 단장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착실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네티즌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유해사이트로 판명되거나 사이버거래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우리가 그 해당사이트에 정식 공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경고 메시지를 올리면 거의 80-90%의 해결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동안 네티즌의 힘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누군가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집어주고 그들의 토론 공간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주었다면 네티즌들의 힘이 언제나 발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감시단’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검열을 반대한다. 사이버공간이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개방성을 그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는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인터넷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현실공간에서처럼 일방적인 공권력이나 규제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네티즌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는 그러한 과도기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이버감시단’이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이다.
“네티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이 중요”
인터뷰 한국사이버감시단
공 병 철 단장
각종 유해사이트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십니까?
네티즌의 힘은 의식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주면 그 힘은 가히 폭발적이죠.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300여건인데 해결률이 80% 정도입니다. 그 해결방식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께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계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음란성 사이트, 웨어즈 사이트(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방지 장치를 푼 다음 BBS나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는 사이트)의 경우 먼저 게시판에 경고성 메시지를 올립니다. 처음엔 상당히 심한 욕설들이 게시판에 오르지만, 그렇더라도 다음날 우리는 또 경고성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올리다 보면 일단 관리자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계속된 경고성 메시지를 받아들인 관리자가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청소년 관련 유해사이트의 폐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성인 음란성사이트는 쉽게 폐쇄시킬 수 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부분은 너무 심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다는게 문제이지요.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나 품평회를 통해 온라인상의 규제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우리의 소프트웨어적인 역사는 10년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은 2년 정도 밖에 안됐고, 이것도 PC방이 생기면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활발해진 것이지 이것을 응용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응용단계가 아니죠.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니까 전자거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정부는 틀만 잡아주고 전자상거래는 오픈되어 있고, 만약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민간 사회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포탈사이트들이 그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그냥 재미거리, 이야기거리, 경품행사를 통한 현혹 등을 통하여 성장할 지라도,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들을 제도적·법적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은 힘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문제점에서 피해사례가 나오고, 그 피해사례를 해결하려는 단체도 더 많이 생겨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사이버공간 만큼은 위에서 누르는 형태의 법이 아닌 네티즌들 모두를 위한 법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네티즌 속에서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고통을 들어주고, 가능하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전국 주요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기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되기까지 실질적인 매출이 없고, 개발되어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90%정도입니다. 매출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부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출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균형있게 지원·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재 뿌리 박혀있는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이버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이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자상거래, 성인음란의 문제보다 불법복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복제가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복제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대기업들의 끼워주기 판매를 통해서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정부의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급성장해 왔는데, 사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사회에서 불법복제의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선 불법복제 문제는 초창기 컴퓨터 및 정보통신 발전과 함께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시켜 불법복제 문제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복제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이 방해받게 되면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생산과 판매, 그것을 통한 마진이 정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한 번 생산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불법복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대 담 / 윤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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