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 공간 우리 손으로…"
 
　인터넷 건전화를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는 최근 건전한 정보 확산을 위한 문화강좌, 워크숍 등을 개최한 데 이어 온라인 게임 이용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게임업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정통부의 ‘eClean Korea’ 캠페인의 일환인 민간단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민간단체에 대한 인터넷 자율규제활동 교육을 진행 중이다.

　서울YWCA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건전화를 위해 청소년 우수 커뮤니티 발굴 활동을 펼쳐 오는 12월초 사례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와 사이버문화연구소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레 2003’ 행사를 통해 우수 온라인 커뮤니티 발굴 작업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중에 전화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폰팅의 유해성을 모니터링해 대책방안을 수립·공개할 계획이고, 노인생활과학연구소는 부산지역에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정보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의 불건전정보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한국ISP협회(KISPA)는 한글로 제공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차단작업을 해오고 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 분야에서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산업협회(ICA)가 관련업계를 대표해 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 심의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 한국무선인터넷협회와 통합, 새로 출범시킬 한국디지털콘텐츠협회(KDCA)가 자율규제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유해정보의 범람을 적절히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화정보의 경우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600, 800 번 서비스는 해당 사업자들이 자율규제토록 하고 있지만 1대1 음란폰팅 등 유해정보의 유통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유해정보의 유통을 막는 데 역부족임을 보여주는 실례로 무선망이 본격 개방되고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될 경우 이같은 불법정보의 범람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정부와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법제도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디지털콘텐츠협회 김경선 회장은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계와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3/10/27
○ 입력시간 : 2003/10/24 16:36:40